사건명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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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울	# 변호사 (상위 10) 2 한경수 2 이경우 2 맹주천 2 이덕우 2 최승욱 1 최일숙 1 진무성 1 김장식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3,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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