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상교통안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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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해상교통안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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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청해 3 세경 2 새날로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2 유정동 2 김상근 2 임방조 1 김현 1 서영화 1 김창준 1 김홍경 1 문광명 1 곽경직 1 민병일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10, 2022. 8. 31.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해사안전법제104조의2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선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어선법 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형법

2017년

2015년

2010년

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65693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공2010상,388]
   구상금 손해배상
   민법 선박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6.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691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선박법 해상교통안전법

2009년

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공2009상,795]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원법위반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대전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노1644 판결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미간행]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원법위반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08. 12. 4. 자 중해심제2008-26호 재결
  [예인선삼성T-5호·예인선삼호T-3호의피예인부선삼성1호·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충돌로인한해양오염사건][미간행]
   예인선삼성T-5호 예인선삼호T-3호의피예인부선삼성1호 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충돌로인한해양오염사건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0.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추21 판결
  [폐기물운반선충돌사건재결이의][미간행]
   폐기물운반선충돌사건재결이의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12. 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본소),2007가합14806(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2005년

13.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추65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5.11.1.(237),1693]
   재결처분취소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004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5, 2004. 11. 25.
  개항질서법 제37조 위헌소원
   개항질서법제37조위헌소원
   개항질서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어항법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15. 광주고법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3.9.10.(1),45]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해난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002년

16.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추54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공2002.11.1.(165),2442]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000년

17.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추43 판결
  [재결취소청구][공2001.1.15.(122),181]
   재결취소청구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1994년

18.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추182 판결
  [재결취소][공1994.8.1.(973),2110]
   재결취소
   해난심판법 해상교통안전법 행정소송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추55 판결
  [항해사업무정지결정에대한재결취소][공1993.8.15.(950),2032]
   항해사업무정지결정에대한재결취소
   해난심판법 해상교통안전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