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박직원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84, 2021. 5. 18.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1의3 위헌확인
   선박직원법시행령제5조의2별표1의3위헌확인
   선박직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647, 2013. 7. 16., 기각
  해기사면허 발급거부 취소청구
   해기사면허발급거부취소청구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56, 2013. 6. 4., 기각
  해기사면허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기사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선박직원법시행령 선원법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6, 2013. 4. 16., 기각
  해기사면허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기사면허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선박직원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864, 2013. 4. 9., 기각
  해기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기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선박직원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996년

6.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5872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97.1.1.(25),109]
   견책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유선및도선사업법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7.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1998 판결
  [선박직원법위반][집37(2)형,714;공1989.9.1.(855),1263]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안전법시행령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해운업법

1988년

8. 청주지법 1988. 9. 28. 선고 88노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86]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
   선박안전법시행령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