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실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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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미래로 1 모든	# 변호사 (상위 10) 2 김상태 1 문지영 1 석용진 1 정병석 1 도태구 1 김해붕 1 유재방 1 오장희 1 신성철 1 김동진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05년

4.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공2005.2.15.(220),251]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소방법 형사소송법

1997년

5. 부산지법 1997. 9. 10. 선고 96고단5495 판결：항소
  [업무상실화 ][상호신용금고, 646]
   업무상실화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과실폭발물파열][공1996.3.15.(6),84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과실폭발물파열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908 판결
  [업무상실화][공1993.7.1.(947),1618]
   업무상실화
   형사소송법

1990년

8.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01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실화][공1991.1.1.(887),136]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실화
   소방법 소방법시행규칙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형법

1989년

9.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411 판결
  [도시가스사업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공1989.11.15.(860),1610]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도시가스사업법 형법

10.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3 판결
  [도시가스사업법위반,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1989.11.1.(859),1530]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도시가스사업법

1988년

1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공1988.11.15.(836),1422]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형법

1985년

12.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306 판결
  [업무상실화][공1985.11.15.(764),1454]
   업무상실화
   형사소송법

1984년

13. 서울지법 1984. 12. 14. 선고 84노2476 판결
  [업무상실화][판례집불게재]
   업무상실화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69 판결
  [업무상실화(변경:중실화)ㆍ업무상과실치상(변경:중과실치상)ㆍ전기공사업법위반][집32(3)형,629;공1984.7.15.(732),1161]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1983년

15.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업무상실화][공1983.7.1.(707),983]
   업무상실화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6.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3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업무상실화][집20(1)형,028]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업무상실화
   형법

1958년

17. 대법원 1958. 1. 24. 선고 4290형상433 판결
  [업무상실화][집6형,007]
   업무상실화

1956년

18. 대법원 1956. 12. 21. 선고 4289형상276 판결
  [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상][집4(2)형,018]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농지개혁법 상법 선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19.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5 판결
  [업무상실화][집1(8)형,4]
   업무상실화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