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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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병관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077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공1987.4.15.(798),590]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형법

1984년

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82 판결
  [업무상과실ㆍ장물취득][집32(1)형,391;공1984.4.15.(726) 545]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형법

1966년

3.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도536 판결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집14(2)형,009]
   업무상과실 군용물손괴
   군법회의법 군형법

1962년

4.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형상596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집10(2)형,012]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5. 대법원 1955. 4. 22. 선고 4288형상46 판결
  [업무상과실등][집1(9)형,057]
   업무상과실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