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_원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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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2구합100898 판결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국세_원천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창원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51605 판결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국승]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4. 부산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1구합21010 판결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액은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국패] 국세_원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2021년
5.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0581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국세_원천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 서울고등법원 2021.12.23 선고 2021누41404 판결
이 사건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금융거래법 금융거래정보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
7.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합60601 판결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
9. 대전지방법원 2021.10.20 선고 2020구합107369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21.09.17 선고 2021구합55760 판결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21.08.20 선고 2020누67089 판결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국세_원천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20구합57745 판결
이 사건 계좌들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15.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19구합83359 판결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16.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20구합64910 판결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17. 수원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19구합75519 판결
명의도용 당한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53088 판결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패] 국세_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9. 광주지방법원 2021.01.07 선고 2020구합12001 판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국패] 국세_원천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20년
20.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19구합89487 판결
원천징수자가 알 수 없었던 차명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실명법
21. 서울행정법원 2020.11.24 선고 2019구합79886 판결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뿐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22. 서울행정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58472 판결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국세_원천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24. 수원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20구합62380 판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국패)[국패] 국세_원천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2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19 선고 2019누748 판결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수원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68962 판결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국승] 국세_원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27. 인천지방법원 2020.06.05 선고 2019구합52199 판결
선장에게 지급한 금원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선내급식비 인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선원법 소득세법 2019년
29.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6구합83914 판결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 소득세법
30. 대전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구합100355 판결
익금누락액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수금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9.11.20 선고 2019누39156 판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소득처분 대상 여부[국승] 국세_원천 원천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32. 광주고등법원 2019.10.10 선고 2018누5450 판결
이 사건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 일부터 기산하여야 함.[각하]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9.06.26 선고 2019누31978 판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19.02.28 선고 2018두62096 판결
(심리불속행) 횡령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8. 대구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8구합359 판결
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한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18년
39. 대법원 2018.12.28 선고 2018두56732 판결
(심리불속행)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일부패소]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0. 서울행정법원 2018.12.14 선고 2018구합54422 판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국승] 국세_원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부산고등법원 2018.10.19 선고 2018누22005 판결
횡령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18.10.12 선고 2018구합52341 판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44.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8두47127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국패]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5. 광주지방법원 2018.08.16 선고 2017구합12223 판결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하여야 함.[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8두31948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국승]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0. 서울고등법원 2018.02.27 선고 2017누70498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일부패소]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5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2.18 선고 2017누270 판결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될 수 없음[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52. 부산고등법원 2017.12.15 선고 2017누23469 판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발명진흥법 상법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7.12.15 선고 2017누70856 판결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인천지방법원 2017.12.14 선고 2016구합54347 판결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소득의 귀속자의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국세_원천 소득세법 시행령
55. 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두56513 판결
(심리불속행)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절차에 관한 특례법
58. 울산지방법원 2017.08.24 선고 2017구합255 판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국승] 국세_원천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59. 인천지방법원 2017.08.17 선고 2016구합53498 판결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각하]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63. 대법원 2017.04.28 선고 2016다278791 판결
(심리불속행)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4. 강릉지원 2017.02.09 선고 2016구합50328 판결
원천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없어지면 원천세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회생법
65. 대법원 2017.02.03 선고 2016두55797 판결
(심리불속행)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7. 대법원 2017.01.12 선고 2016두52187 판결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8. 대법원 2017.01.12 선고 2016두52293 판결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소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국승]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6년
70. 대전고등법원 2016.12.01 선고 2016누11894 판결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징수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에 해당됨[국패]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2. 대전고등법원 2016.10.13 선고 2016누11566 판결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_원천 보장법 보장법 시행령 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3.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07 선고 2015누10897 판결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4.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07 선고 2015누1092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2016.08.18 선고 2016두39450 판결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상여처분함[국승]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6. 대전지방법원 2016.07.14 선고 2015구합105499 판결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징수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에 해당됨[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소득세법
77. 서울행정법원 2016.06.24 선고 2015구합69614 판결
이 사건 징수처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법하다[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특례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78. 대전지방법원 2016.06.16 선고 2015구합104182 판결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_원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9. 대전고등법원 2016.05.12 선고 2015누13428 판결
회계감사 통보를 받고 수정신고한 사안에서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수원지방법원 2016.04.25 선고 2015구합62126 판결
주식의 매도가 주식의 양도인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국세_원천
81.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4.20 선고 2015누10330 판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상여처분함[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82.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9238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국세_원천 절차에 관한 특례법
83. 대구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5구합21249 판결
파견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국세_원천 계엄법 국세기본법 국제대회지원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설치법 소득세법 소방기본법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84. 부산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4구합23209 판결
법인이 대표자에게 발명에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상여처분 대상인지[국승] 국세_원천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5.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7027 판결
(심리불속행)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임[국패] 국세_원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6. 대전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5구합101992 판결
회계감사 통보에 따라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7. 수원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5구합6054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음[국승] 국세_원천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8. 대전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4506 판결
국조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장부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제조세조정법
89. 청주지방법원 2015.07.02 선고 2015구합10310 판결
이 사건 횡령금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이후에 사외유출로 확인된 바 상여처분대상임[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90. 청주지방법원 2015.06.25 선고 2015구합10334 판결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91. 서울고등법원 2015.06.16 선고 2014누60582 판결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임[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2015.03.12 선고 2014두45383 판결
(심리불속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임[국승] 국세_원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94. 청주지방법원 2015.02.16 선고 2014구합1081 판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국승] 국세_원천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95. 부산고등법원 2014.11.21 선고 2014누649 판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96. 서울고등법원 2014.11.21 선고 2014누49882 판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함은 정당함[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2014.10.24 선고 2014두39975 판결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98. 수원지방법원 2014.09.25 선고 2013구합11599 판결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99. 대전지방법원 2014.08.13 선고 2013구합2817 판결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은 2008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임[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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