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부산지법 1990. 12. 5. 선고 89가합27082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하집1990(3),240]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1989년
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991 판결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집37(4)민,207;공1990.2.15(866),348]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경매법 민사소송법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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