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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선원재해보상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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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전
1
세경
# 변호사 (상위 10)
1
이영석
1
최종현
1
고정섭
1
김현호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인천지법 2011. 4. 13. 선고 2009가합22910 판결
[선원재해보상금] 확정[각공2011하,877]
선원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선원법
2002년
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선원재해보상금][공2002.8.1.(159),1641]
선원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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