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5년
2004년
3.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추20 판결
[해양심판재결취소][공2004.5.15.(202),818] 해양심판재결취소 선원법 선원법시행규칙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003년
4. 광주고법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3.9.10.(1),45]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해난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002년
5.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추54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공2002.11.1.(165),2442]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6.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추30 판결
[결정취소][공2002.10.15.(164),2348] 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추61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공2002.10.1.(163),2228]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0년
8. 대법원 2000. 6. 9. 선고 99추16 판결
[해난심판재결취소][공2000.8.1.(111),1675] 해난심판재결취소 해난심판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