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센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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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88]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1년
4.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미간행] 절도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해운법위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2020년
5. 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58902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2019년
2018년
2017년
10.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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