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박직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396 판결
  [선박직원법위반][미간행]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10, 2022. 8. 31.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해사안전법제104조의2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선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어선법 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형법

2020년

3. 부산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고합50 판결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미간행]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공2015하,1915]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수난구호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647, 2013. 7. 16., 기각
  해기사면허 발급거부 취소청구
   해기사면허발급거부취소청구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56, 2013. 6. 4., 기각
  해기사면허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기사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선박직원법시행령 선원법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6, 2013. 4. 16., 기각
  해기사면허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기사면허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선박직원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864, 2013. 4. 9., 기각
  해기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기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선박직원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8, 2011. 12. 29.
  병역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21조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병역법 선박직원법

2000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84, 2000. 11. 6., 기각
  해기사면허발급이행청구
   해기사면허발급이행청구
   선박직원법

1997년

1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0. 23. 선고 97가합7408 판결：확정
  [보험금][하집1997-2, 190]
   보험금
   상법 선박직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493, 1997. 9. 12., 기각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선박직원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5872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97.1.1.(25),109]
   견책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유선및도선사업법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61113 판결
  [공제금][공1995.10.1.(1001),3240]
   공제금
   상법 선박직원법

1989년

15.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
  [보험금][집37(4)민,55;공1990.1.15(864),110]
   보험금
   민법 상법 선박직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1998 판결
  [선박직원법위반][집37(2)형,714;공1989.9.1.(855),1263]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안전법시행령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해운업법

1988년

17. 청주지법 1988. 9. 28. 선고 88노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86]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
   선박안전법시행령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