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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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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007년
1995년
4.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도330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공1995.5.15.(992),1911]
   업무상과실치상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도선법 해양오염방지법 형법

1973년
5. 대법원 1973. 9. 29. 선고 73도203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파괴][집21(3)형,16]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원법 형법

1972년
6.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386 판결
  [업무상과실선박파괴][집20(1)형,043]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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