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체당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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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센텀	# 변호사 (상위 10) 3 강종률 2 김동인 1 이홍규 1 이상원 1 정병석 1 신선길 1 박천식 1 이종순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
  [체당금][공2022상,1039]
   체당금
   선원법

2020년

2. 대법원 2020.12.31 2020두332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체당금

3. 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58902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2019년

4. 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단310909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2018년

5. 대구고등법원 2018.12.31 2018누2811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연장) 불승인 처분 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신청(연장)불승인처분취소 체당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16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체당금

7.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273
  합병증 등 예방관리신청(연장) 불승인 처분 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신청(연장)불승인처분취소 체당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7751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체당금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 대구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377
  합병증 등 예방관리 카드발급 신청 불승인 처분
   합병증등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불승인처분 체당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7.12.31 2017두42569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 체당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1. 대법원 2017.12.31 2017두62969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불승인처분
   합병증등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불승인처분 체당금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12.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83
  간병3등급처분취소
   간병3등급처분취소 체당금

13.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974
  간병3등급처분취소
   간병3등급처분취소 체당금

14.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565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취소 청구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 체당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5.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170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취소 청구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 체당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1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6719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금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금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20185
  약제비 부지급결정 취소
   약제비부지급결정취소 체당금

2014년

18.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1347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불승인처분
   합병증등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불승인처분 체당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7810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금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금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0228
  체당금연대반환처분 취소 청구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청구 체당금
   임금재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13년

21. 인천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376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 체당금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10년

22.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467
  체당금 반환처분 등 취소
   체당금반환처분등취소 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23.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2493
  체당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체당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체당금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행정소송법

24. 광주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995
  체당금 반환처분 등 취소
   체당금반환처분등취소 체당금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9년

2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2516
  체당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체당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체당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26.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262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27.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3860
  체당금반환명령취소
   체당금반환명령취소 체당금

28.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4009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1990년

29.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7266 판결
  [체당금][공1990.7.1.(875),1242]
   체당금
   민법

1989년

30.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8204 판결
  [체당금][집37(4)민,34;공1990.1.1(863),27]
   체당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5년

3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체당금][집33(1)민,109;공1985.5.1.(751) 542]
   체당금
   민법

1966년

32. 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다491 판결
  [체당금][집14(2)민,019]
   체당금
   신원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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