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인천지방법원 2020.06.05 선고 2019구합52199 판결

선장에게 지급한 금원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선내급식비 인지 여부[국승]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199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22. 【판 결 선 고】 2020.06.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 *. 예선업 및 기타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 12. 31. 현재 예인선 @척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 사업연도부터 20**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원고의 예인선 선장 등 에게 선내 급식비 명목으로 2012년 ***,***,000원, 2013년 ***,***,000원, 2014년 ***,***,000원, 2015년 ***,***,000원, 2016년 ***,***,000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선내급식비’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선내급식비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 *. *.과 같은 해 *. *. 원고가 지급한 위 선내급식비 중 1인당 월 10만 원의 식사대를 초과하는 합계 ○○원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별지 1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합계 ○○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 *.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 *.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선박소유자로서 선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선원들에게 선내급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선원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선내급식에 갈음하여 선장에게 이 사건 선내급식비를 지급하였다. 즉, 이 사건 선내급식비는 원고가 선원법에 따라 무상으로 이행하여야 할 선내급식 의무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상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①주장). 2) 예비적으로, 피고는 20*2 사업연도부터 20*6년 사업연도까지 선장 등에게 지급된 이 사건 선내급식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귀속연도는 20*3년부터 20*7년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이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귀속시기를 오인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제②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예인선 1척에 승선하는 선원은 4명이고,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로 구성되어 있다. 예인선 선원의 근무형태는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하여 48시간 근무한 후 48시간 휴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원고는 1인당 1일 12,000원으로 계산하여 통상 1달에 예인선 1척당 1,440,000원씩(1일 12,000원 X 4명 X 30일)을 선내급식비로 책정하였고, 원고의 예인선 선원 중 선장 및 해원1) **명에게 이 사건 선내급식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3) 선장 윤○○는 20**년과 20**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내급식비 **,***,000원을 그대로 또는 자신의 몫을 뺀 나머지를 선원들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분배하였 다. 4) 기관사 정○○는 20**년과 20**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내급식비 **,**0,000원 중 일부를 자신과 다른 선원들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5) 선장 김○○은 20**년과 20**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내급식비 **,***,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선원들에게 분배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①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내급식비는 선원법에 따른 선내급식비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내급식비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선원법 제76조 제1항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공급하여야 하는 선내급식의무를 부여하면서, 이에 갈음하여 선박소유자는 선장에게 선내급식비를 지급하여 선장이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선내급식비는 식료품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으로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선원법 제77조 제1, 3항).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내급식비는 선박소유자의 선내급식의무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선박소유자는 선내급식의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금액을 선장에게 지급하여 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하더라도 선박소유자는 여전히 선내급식비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② 위와 같은 선내급식비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선박소유자인 원고가 선내급식비 명목으로 선장이나 해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선원법에 따른 선내급식비로 볼 수 없고, 선내급식비로서의 적정한 금액이 식료품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으로 관리·사용되어야만 비로소 선원법에 따른 선내급식비로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선장 등에게 승무일수 또는 승무시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책정한 선원 1인당 1일 12,000원으로 계산한 이 사건 선내급식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후 이와 같은 금액이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한 식료품 구입과 그 운반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증빙을 요구하지 않았다. 실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내급식비를 지급받은 선장 등은 그 돈을 자율적으로 정한 분배기준에 따라 선원들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나눠주었을 뿐 이 사건 선내급식비가 실제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한 식료품 구입과 그 운반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기관사 정○○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내급식비 중 일부를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그 돈이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한 식료품 구입과 그 운반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④ 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근로계약서에 선내급식비 지급을 명시한 후 근로기간 동안 그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 사건 선내급식비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선내급식비가 실제 선원들에게 분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장 등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내급식비의 용도나 분배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장 등이 원고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으로분배금액, 사용방법, 지급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장 등이 근로소득인 이 사건 선내급식비를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내급식비를 지급받은 선장 등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제②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정해진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3호).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을 채택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누적되는 소득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정하여 세액을 정하게 되므로, 개별 과세대상의 귀속연도를 오인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과세표준 및 그에 따른 세액이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원천세 결정(경정)결의서에는 이 사건 선내급식비에 대하여 그 과세연도를 실제 원고가 선내급식비를 지급한 연도가 아닌 그 다음해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선내급식비와 관련한 근로소득의 경우,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용에 따라 그 전해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피고에게 이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신고내용에 이 사건 선내급식비를 비과세소득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액을 징수하면서(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그 과세연도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시기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선내급식비와 관련한 소득세 과세연도를 미납부 원천징수액의 징수시기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과세표준 및 그에 따른 세액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과세기간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구합5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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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5조 제85조 제137조

선원법 제76조 제77조

국세기본법 제2조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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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선원법 제76조 선원법 제77조 국세기본법 제2조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37조 소득세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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