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밀항단속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08년
1999년
1998년
1996년
9. 서울지법 1996. 11. 29. 선고 96노3853 판결：확정
[국가보안법위반(예비적 죄명：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 ][하집1996-2, 762]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국가보안법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985년
1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759 판결
[여권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집33(3)형,628;공1985.12.15.(766),1582] 여권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여권법 형법 1984년
1983년
1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3.9.15.(712),1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형법 1981년
1979년
1978년
1977년
17. 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밀항단속법위반ㆍ여권법위반][집25(2)형,1;공1977.6.1.(561) 10070] 밀항단속법위반 여권법위반 형사소송법 1976년
1973년
19.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도2976 판결
[밀항단속법위반등][집21(1)형,026 공1973.6.1.(465), 7310]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형사소송법 1972년
1970년
21. 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도1308 판결
[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집18(2)형,081] 간첩미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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