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구고법 1989. 10. 12. 선고 87나1097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9(3),190]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2. 부산지법 1987. 6. 8. 선고 86가합775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7(2),361]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3. 부산지법 1986. 11. 11. 선고 84가합1776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6(4),219]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상법 섭외사법 1984년
4. 부산지법 1984. 5. 25. 선고 83가합392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4(2),297]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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