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경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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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부당이득금 2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2 건물철거 2 해고무효확인 2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2 임대차보증금 2 채무부존재확인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관련법령 19 민법 11 근로기준법 7 헌법재판소법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민사소송법 6 대한민국헌법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 상법 4 행정소송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33, 2023. 9. 26.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피결정 위헌확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기피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39, 2022. 1. 27.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4. 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5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9년

5. 부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6가합4710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8년

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7. 부산가정법원 2018. 3. 22. 자 2017브20036 결정
  [양육비변경][미간행]
   양육비변경

2017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67, 2017. 11. 21.,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노5445, 2017초기2047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헌법률심판제청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2023077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72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6상,741]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5년

1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504262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17, 2015. 3. 26.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부칙제1조단서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15.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2나906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3년

16.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건물철거][공2011하,1775]
   건물철거
   민법

2010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건물철거][미간행]
   건물철거
   민법

19. 서울동부지법 2010. 11. 3. 선고 2010가합161 판결
  [위약금] 항소[각공2011상,17]
   위약금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3, 2010. 2. 25.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형법제41조등위헌제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형사소송법

2009년

2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689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9상,651]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79, 2009.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9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3,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1,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6.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533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210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8하,1230]
   손해배상
   민법

2007년

29.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30.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7.7.1.(277),9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5나74865 판결
  [주권인도][미간행]
   주권인도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3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7.5.15.(274),7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33.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34.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공2006.11.1.(261),1821]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대구고법 2006. 5. 19. 선고 2005나3053 판결
  [임금] 확정[각공2006.7.10.(35),1437]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36.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6.4.1.(247),49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6.2.15.(244),2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2005년

38.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공2005.10.15.(236),1612]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2005. 8. 8. 자 2005마643 결정
  [매각허가취소][공2005.10.1.(235),1546]
   매각허가취소
   민사집행법

40.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추심금][공2005.8.1.(231),1252]
   추심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14137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4년

42. 서울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3누7837 판결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3년

43.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손해배상(의)][공2004.1.1.(193),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4. 수원지법 2003. 6. 25. 선고 2003구합286 판결：확정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하집2003-1,384]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2년

45. 서울고등법원 2002. 10. 9. 선고 2000나4913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46.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2.9.1.(161),19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0년

47. 서울행법 2000. 5. 10. 선고 98구7953 판결：항소
  [ 부동산실명법][하집2000-1,328]
   부동산실명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5.(108),1278]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4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643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4.15.(104),8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99년

50. 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공1999.10.1.(91),1924]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주택건설촉진법

5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두46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8.1.(87),15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7년

5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명의변경이행][공1998.1.1.(49),28]
   명의변경이행
   도시재개발법 민법 행정소송법

1994년

5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27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2.1.(985),6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1년

54.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4751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1.12.15.(910),284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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