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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철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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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9 민법
7 형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0년
2009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728 판결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무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1998년
1996년
5.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5.15.(10),1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1년
1990년
8.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다카432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9.1.(879),1703]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324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6.1.(873),1049]
   손해배상
   민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구상금][공1989.11.15.(860),1559]
   구상금
   민법

12.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2411 판결
  [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부존재확인][공1989.9.15.(856),1291]
   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부존재확인
   섭외사법

1987년
13.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896 판결
  [위자료등][집35(3)민,61;공1987.11.1.(811),1563]
   위자료
   민법

1985년
14.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926 판결
  [강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12.15.(766),1595]
   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4년
1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71 판결
  [군용물절도][집32(1)형,472;공1984.5.1.(727),655]
   군용물절도
   군형법 민법 형법

1983년
1982년
18.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101,1102 판결
  [손해배상등][공1983.2.15.(698),26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다1174,11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2.10.1.(689),81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1년
22.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3321 판결
  [상해치사][공1981.5.15.(656),13853]
   상해치사
   형법

1980년
23.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68 판결
  [손해배상][공1980.5.15.(632),1274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79년
24. 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다128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집27(2)민,237;공1979.10.15.(618),12155]
   소유권보존등기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7(2)민,185;공1979.10.15.(618),1214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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