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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밀항단속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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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밀항단속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008년
2000년
1999년
6.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4020 판결
  [밀항단속법위반][공1999.5.1.(81),807]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1998년
7.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밀항단속법위반][공1998.11.1.(69),2633]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형법

1996년
8. 서울지법 1996. 11. 29. 선고 96노3853 판결：확정
  [국가보안법위반(예비적 죄명：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 ][하집1996-2, 762]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국가보안법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987년
1986년
1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밀항단속법위반][공1986.8.1.(781),969]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형법

1985년
12.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759 판결
  [여권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집33(3)형,628;공1985.12.15.(766),1582]
   여권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여권법 형법

1984년
1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16 판결
  [밀항단속법위반][집32(1)형,399;공1984.4.1.(725) 477]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선원법

1983년
1979년
17.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552 판결
  [밀항단속법위반][집27(2)형,7;공1979.8.1.(613),11995]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형법

1978년
1976년
19. 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도3350 판결
  [밀항단속법위반][집24(1)형,15;공1976.3.15.(532) 8988]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형법

1974년
1973년
21.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도2976 판결
  [밀항단속법위반등][집21(1)형,026 공1973.6.1.(465), 7310]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형사소송법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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