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90헌마198, 1991. 11. 25., 기각

【판시사항】 입법부작위(立法不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부적법(不適法)하다고 본 사례(事例) 【결정요지】 외국(外國)에서 침구사자격(鍼灸士資格)을 얻은 사람들을 위하여 국내(國內)에서도 그들의 침구사자격(鍼灸士資格)을 인정하는 법률(法律)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憲法上)의 명시적(明示的) 위임(委任)은 없으며 달리 그러한 내용의 법(法)을 제정함으로써 그들의 기본권(基本權)을 보호(保護)하여야 할 입법자(立法者)의 행위의무(行爲義務) 내지 보호의무(保護義務)가 존재(存在)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의 존재(存在)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 【참조조문】 헌법(憲法) 제11조, 제15조, 제36조 제3항 구(舊) 국민의료법(國民醫療法)(1962.3.20. 법률(法律) 제1035호 의료법(醫療法)으로 전문개정(全文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59조 종래(從來)에 규정된 접골(接骨)ㆍ침술(鍼術)ㆍ구술(灸術)ㆍ안마술업자등의 의료유사업자제도(按摩術業者等醫療類似業者制度)는 주무부령(主務部령)으로 (定)한다. 구(舊) 의료법(醫療法)(1973.2.16. 법률(法律) 제2533호로 전문개정(全文改正)되기전(前)의 것) 부칙(附則) ③ 본법시행당시(本法施行當時)의 의사(醫師), 한지의사(限地醫師), 치과의사(齒科醫師), 한지치과의사(限地齒科醫師), 한의사(韓醫師) 한지한의사(限地韓醫師), 보건원(保健員), 조산원(助産員), 간호원(看護員) 및 의료유사업자(醫療類似業者)의 면허(免許) 및 자격(資格)과 기타(其他) 의료상(醫療上)의 권리(權利)는 본법(本法)에 의(依)하여 취득(取得)한 것으로 간주(看做)한다. 구(舊) 의료법(醫療法)(1975.12.31. 법률(法律) 제2862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59조(醫療類似業者) ①제24조의 규정(規定) 에 불구(不具)하고 이 법(法) 시행전(施行前)에 종래(從來)의 규정(規定)에 의(衣)하여 자격(資格)을 인정(認定)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또는 구사(灸士)(이하(以下) "의료유사업자(醫療類似業者)"라 한다)는 그 시행행위(施行行爲)를 업(業)으로 할 수 있다. ②의료유사업자(醫療類似業者)의 시술행위(施術行爲)ㆍ시술업무(施術業務)의한계(限界) 및 시술소(施術所)의 기준(基準) 등(等)에 관(關)하여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보건사회부령(保健社會部領)으로 정(政)한다. 의료법(醫療法) 제60조(의료유사업자(醫療類似業者)) ①이 법(法) 시행전(施行前)에 종래(從來)의 규정(規定)에 의(依)하여 자격(資格)을 인정(認定)받은 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ㆍ구사(灸士)(이하(以下)"의료유사업자(醫療類似業者)"라 한다)는 제25조 규정(規定)에 불구하고 그 시술소(施術所) 시행행위(施行行爲)를 업(業)으로 할 수 있다. ②이 법(法)중 의료인(醫療人)과 의료기관(醫療機關)에 관한 규정(規定)은 의료유사업자(醫療類似業者)에 대하여 이를 준용(準用)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醫療人)"은 “의료유사업자(醫療類似業者)"로, "면허(免許)는 "자격(資格)"으로, "면허증(免許證)"은 "자격증(資格證)"으로, "의료기관(醫療機關)"은 ”시술소(施術所)"로 한다. ③의료유사업자(醫療類似業者)의 시술행위(施術行爲)ㆍ시술업무(施術業務)의한계(限界) 및 시술소(施術所)의 기준(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事項) 은 보건사회부령(保健社會部領)으로 정한다. 【전문】 사 건 90헌마19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공 ○ 언 대리인 변호사 박 철 우 (국선)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9. 6. 3.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송○만, 같은 좌○근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7. 9. 28.경부터 스페인국 라스팔마스 소재 ○○회사 소유의 어선인 ○○호의 선원으로 모로코국 근해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중 1988. 5. 4.직무상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더 이상 작업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위 어선의 선장인 위 좌○근은 청구인을 치료하여 주지는 아니한 채 중도 하선, 귀국할 것을 강요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1988. 11. 17. 귀국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어로실적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중간정산금 돈 5,250,000원을 위 회사로부터 수령하고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위 송○만은 위 회사를 대리하여 위 어선을 관리하는 회사인 부산 소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에게 선원법 제 85조 제 1항 소정의 요양보상 및 제 87조 소정의 상병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 회사로부터 청구인의 상병보상과 급료 및 중간정산금 합계 돈 9,295,966원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1989. 9. 2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부산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35733호 사건),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산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각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1990. 10. 26.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11. 23.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0헌마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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