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법제123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67, 2015. 4. 21.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형법제123조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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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61, 2014. 9. 2.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형법제123조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08, 2013. 5. 21.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형법제123조위헌소원
  

201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82, 2011. 1. 18.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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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76, 2010. 7. 13.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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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201, 2010. 6. 1.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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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6, 200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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