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보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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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동래 1 한밭 1 청해	# 변호사 (상위 10) 1 노현준 1 서영화 1 김인일 1 박우동 1 이장섭 1 김동환 1 백종무 1 김승진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3990 판결
  [유족보상금등][미간행]
   유족보상금
   선원법

1999년

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4836 판결
  [유족보상금][집47(2)민,31;공1999.11.1.(93),2194]
   유족보상금
   선원법

3. 서울지법 1999. 6. 8. 선고 98가합79650 판결：확정
  [유족보상금 ][하집1999-1, 434]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4.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39087 판결
  [유족보상금등][공1998.3.1.(53),568]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2년

5. 서울지법 1992. 7. 23. 선고 91가합83148 판결 : 확정
  [유족보상금][하집1992(2),233]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7년

6.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2533 판결
  [유족보상금][집25(1)민,90;공1977.3.15.(556),9926]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