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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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3 채무부존재확인 2 체당금 1 용역비 1 용선료 1 절도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1 해운법위반 1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선원법 5 상법 4 민법 3 선원법 시행령 2 선원법 시행규칙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임금채권보장법 1 국제사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미간행]
   절도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해운법위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2020년

2. 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58902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2019년

3. 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단310909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2018년

4.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8하,193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81948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2108]
   손해배상
   상법

2011년

8.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903,91910 판결
  [용역비·용선료등][미간행]
   용역비 용선료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9. 부산지법 2011. 8. 24. 선고 2010가합140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201]
   손해배상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0. 부산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나38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항만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0하,1884]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9년

12.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249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3. 부산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9나110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6. 4. 선고 2007가합27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7가단3107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