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해양오염방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1999년
3.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1476 판결
  [해양오염방지법위반][공1999.10.15.(92),2139]
   해양오염방지법위반
   해양오염방지법

1995년
4.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도330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공1995.5.15.(992),1911]
   업무상과실치상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도선법 해양오염방지법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