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9535

【사건명】 유족급여.장의비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43길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294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5. 23 【판결선고】 2017. 06.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대체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10행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을 소급하여 등록할 수도 없다) ◯ 제1심판결서 6쪽 2행 '①'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7행 4것이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선박소유자가 선원법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1행 '나아가'부터 7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이처럼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사고 무렵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위하여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이었던 망인과 사용자인 원고에게 선원법 및 그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선박이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된 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선원법 제106조 선원법 제173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79535 (2016누7953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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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선원법 제106조 제17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장의비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선원법 제106조 선원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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