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병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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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시정명령등취소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소유권이전등기 2 손해배상 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 업무상배임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민사소송법 10 행정소송법 9 형사소송법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6 형법 5 상속세및증여세법 5 소득세법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7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누42253 판결
  [반려처분취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
   상표법

2.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48213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35675 판결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미간행]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노12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노3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노32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3261,2009초기27,92,93,99,101∼115,118∼127,129∼149,152∼166,169∼197,199∼273,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9. 3. 11. 선고 2008노96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25090 판결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1701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행법

2008년

12. 서울고등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누19484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누7818 판결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미간행]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246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15. 서울고법 2008. 10. 22. 선고 2007누2651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08하,189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08. 10. 8. 선고 2008누831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1732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79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8누285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누23547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송법 헌법

21.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누2444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누244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누3809 판결
  [시정명령등][미간행]
   시정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70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

25.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8누5553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입주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6누21148 판결
  [시정조치취소][미간행]
   시정조치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6누2801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8.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7누1605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헌법

29. 서울고등법원 2008. 4. 2. 선고 2007누2232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2258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1.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15881 판결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미간행]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파산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2.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2270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2007년

33. 서울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누2021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34. 서울고등법원 2007. 11. 14. 선고 2007누178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5.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누827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누1225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누1366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누984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누10848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7누714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료관리법

41. 서울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6누2508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행법 전기통신사업법

42.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누254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8064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4.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8507,28514(병합)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07. 5. 16. 선고 2005누2941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6. 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누1213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7. 서울고법 2007. 3. 28. 선고 2006누186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7.5.10.(45),10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6년

48. 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나15368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미간행]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소득세법 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06. 11. 15. 선고 2006나121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50. 서울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19407 판결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등][미간행]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민법 법원조직법

51. 서울고등법원 2006. 9. 27. 선고 2005나43755,2005나43762(병합)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

52.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5나11232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3954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4. 서울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711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5년

55. 서울고등법원 2005. 10. 5. 선고 2004나10208(본소),2004나10215(반소) 판결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미간행]
   공유물분할 불법시설물철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6. 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나3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57. 서울고등법원 2005. 4. 13. 선고 2004나4178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03년

58. 대전고등법원 2003. 12. 5. 자 2003재노2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59. 대전고법 2003. 11. 7. 선고 2003노43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각공2004.1.10.(5),1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전고법 2003. 6. 20. 선고 2002노654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하집2003-1,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2년

61. 서울행법 2002. 11. 15. 선고 2002구합12472 판결：확정
  [고시무효확인][하집2002-2,428]
   고시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62. 서울행법 2002. 9. 27. 선고 2001구45382 판결：항소기각, 확정
  [하집2002-2,396]
   하집2002-2 396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63. 서울행법 2002. 5. 3. 선고 2000구41017 판결：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64. 서울행법 2001. 4. 13. 선고 2000구42157 판결：항소
  [업무정지처분취소][하집2001-1,595]
   업무정지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5. 서울행법 2001. 3. 23. 선고 2001구1207 판결：항소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000년

66. 서울행법 2000. 11. 24. 선고 2000구4667 판결：항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67. 서울행법 2000. 8. 11. 선고 2000구8119 판결：항소기각, 확정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하집2000-2,663]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1]행정절차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68. 서울행법 2000. 7. 14. 선고 99구27275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상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7년

69.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7. 2. 26. 자 97카기95 결정：확정
  [위헌제청신청][하집1997-1, 300]
   위헌제청신청
   헌법재판소법

1992년

70. 서울고법 1992. 2. 12. 선고 91나12198 제4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해고무효확인][하집1992(1),22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1년

71. 서울고등법원 1991. 11. 13. 선고 90재나1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72. 서울고법 1991. 7. 10. 선고 91나8380 제4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2),15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법

73. 서울고등법원 1991. 7. 3. 선고 91재나3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판례집불게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4. 서울고법 1991. 3. 13. 선고 90나4831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하집1991(1),143]
   보험금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

1986년

75. 서울민사지법 1986. 6. 13. 선고 85나3311 제2부판결 : 상고
  [수표금청구사건][하집1986(2),314]
   수표금청구사건
   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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