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씨에스 1 이산	# 변호사 (상위 10) 3 김철영 2 하죽봉 1 이강현 1 유도윤 1 이정하 1 송병춘 1 이창훈 1 이유진 1 한석종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95, 2012. 10. 16.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11년

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11상,349]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헌법

2009년

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847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10상,254]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4. 서울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누130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8년

5. 서울행정법원 2008. 12. 16. 선고 2008구합2522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2007년

6.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누254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7. 서울행정법원 2006. 9. 27. 선고 2006구합452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8. 인천지법 2006. 7. 27. 선고 2006구합839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46]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