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석탄산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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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석탄산업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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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천안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김창엽 2 정성흠 2 이찬욱 1 김용철 1 김형운 1 우관수 1 김영대 1 이완희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폐광대책비청구][공2005.6.1.(227),853]
   폐광대책비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석탄산업법시행령은 석탄산업법은 폐광대책비지급규정

2003년

2.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3024 판결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공2003.5.1.(177),1011]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근로기준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2002년

3. 서울행법 2002. 9. 27. 선고 2001구45382 판결：항소기각, 확정
  [하집2002-2,396]
   하집2002-2 396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4.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재해위로금청구][공2002.5.15.(154),1027]
   재해위로금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1999년

5.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9.3.1.(77),381]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6.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재해위로금][공1999.2.1.(75),252]
   재해위로금
   민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1998-00625, 1998. 3. 13., 기각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1997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20, 1997. 8. 29., 기각
  재해위로금추가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재해위로금추가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1997-02030, 1997. 5. 30., 기각
  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1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지급][집45(2)민,240;공1997.7.15.(38),1997]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지급
   민사소송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9. 23. 자 95마817 결정
  [이행보증보험금추심및지급금지가처분][공1996.11.1.(21),3162]
   이행보증보험금추심및지급금지가처분
   광산보안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1993년

13.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3209 판결
  [폐광대책비청구][공1993.12.1.(957),3105]
   폐광대책비청구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