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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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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창엽
1
김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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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서울행법 2002. 9. 27. 선고 2001구45382 판결:항소기각, 확정
[하집2002-2,396]
하집2002-2
396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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