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2년
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938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검찰청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법원조직법 2009년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누19484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7년
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032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공1997.10.1.(43),2929]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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