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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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의림종합법률사무소 1 의림	# 변호사 (상위 10) 1 박광신 1 강신욱 1 손영수 1 남준영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공2007.7.15.(278),1050]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민법 소득세법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나15368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미간행]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