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676, 2015. 7. 14.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5하,896]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누45340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3구합6442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2011년

5.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1하,2234]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1732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08. 4. 11. 선고 2008구합907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