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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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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7
태평양
4
세종
3
한누리
2
봄
2
준경
2
화우
1
광장
1
동인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4
최수희
3
박해식
3
오금석
2
김민우
2
박시준
2
김설이
2
최지수
2
김상원
2
임병일
2
이임수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11. 10. 선고 2022누4052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각공2023상,196]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두6060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36083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21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1상,40]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두6270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두3606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0하,1258]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7.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6957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7두56964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1658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9상,659]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6811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8208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2.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801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4691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4.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8하,1284]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15.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두37433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4767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5306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2016년
18.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47705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누5531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6. 2. 26. 선고 2015누5560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21.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8915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1하,153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22.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309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3.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0상,75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9년
2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09하,131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25.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97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8년
26. 서울고등법원 2008. 8. 28. 선고 2007누1562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누2444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4년
28.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04.12.1.(215),1957]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29.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1999.7.1.(85),1296]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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