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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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삼한 2 로고스 2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 1 양헌 1 경인	# 변호사 (상위 10) 2 장준철 2 오재창 2 유근완 2 윤세리 1 김의재 1 김달희 1 유병옥 1 윤용섭 1 송기영 1 강수진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31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비료관리법

2007년

7. 서울고법 2007. 1. 11. 선고 2006누65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7.3.10.(43),67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4년

8.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0누49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2001년

9.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1.7.1.(133),1397]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