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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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선우 3 한결 2 시티 1 씨티 1 한별 1 로고스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지후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6 윤영현 3 이인호 3 김형준 2 김철기 2 고승덕 1 김종훈 1 이오영 1 정주현 1 전성수 1 송성영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등][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공2013하,2133]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2419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년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09누36967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년

8.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4312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공2009상,34]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년

9.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공2007.8.15.(280),1284]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수도법

10.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8064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