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71, 2014. 2. 19., 인용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시정명령 취소청구 의료법위반의료기관시정명령취소청구 비송사건절차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1년
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의료법위반][공2011하,1339] 의료법위반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2270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2006년
4. 서울고법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51]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한의약육성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