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08두4619 판결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공2012상,592]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15881 판결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미간행]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파산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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