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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청산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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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결
2
로우
2
동명
1
광덕
1
유승
1
로원
1
화담
1
화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016년
2015년
6.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청산금]〈재건축조합 청산금 사건〉[공2016상,1]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2년
1995년
1994년
2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4975 제1부 판결
  [청산금][공1994.7.1.(971),1797]
   청산금
   민법

1991년
1985년
1984년
1983년
1981년
28.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3084 판결
  [청산금][공1981.5.15.(656),13847]
   청산금
   민법

1978년
29.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527 판결
  [청산금][공1978.9.15.(592),10974]
   청산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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