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재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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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7 손해배상청구사건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동행사 2 관세법위반피고사건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2 살인미수피고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2 구상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48 민사소송법 29 민법 28 형사소송법 27 형법 8 행정소송법 6 부가가치세법 6 소득세법시행령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 관세법 5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8구6490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하집1989(2),530]
   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규칙 소방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89. 3. 24. 선고 88구11232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9(1),55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89. 3. 3. 선고 88구12112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징계처분취소][하집1989(1),530]
   징계처분취소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1988년

4. 서울고법 1988. 12. 9. 선고 88구905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88. 11. 11. 선고 88구337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88. 9. 9. 선고 88구3491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88. 6. 24. 선고 87구94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88. 6. 10. 선고 86구92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하집1988(2),502]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9. 서울고법 1988. 5. 27. 선고 87구14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하집1988(2),461]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10. 서울고법 1988. 5. 27. 선고 88구164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1988(2),464]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1. 서울고법 1988. 5. 20. 선고 87구136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88. 5. 13. 선고 85구56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등취소][하집1988(2),451]
   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13. 서울고법 1988. 4. 22. 선고 87구1496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3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4. 서울고법 1988. 4. 22. 선고 88구1730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8. 3. 25. 선고 86구642 판결 제4특별부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88. 3. 11. 선고 87구1244 제4특별부 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88. 3. 11. 선고 87구1385 제4특별부 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8. 서울고법 1988. 3. 11. 선고 88구188 제4특별부 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88. 3. 4. 선고 87구585 제4특별부 판결 : 확정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하집1988(1),599]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 서울고법 1988. 2. 26. 선고 87구1232 제4특별부 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8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서울고법 1988. 2. 5. 선고 87구772 제4특별부 판결 : 확정
  [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등][하집1988(1),558]
   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87년

22. 서울고법 1987. 12. 29. 선고 87구51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3. 서울고법 1987. 12. 18. 선고 86구80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법 1987. 12. 11. 선고 87구48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4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25. 서울고등법원 1987. 12. 4. 선고 86구134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법 1987. 11. 13. 선고 86구780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171]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7. 서울고법 1987. 10. 16. 선고 86구522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제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법 1987. 9. 8. 선고 86나36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3),97]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87. 8. 26. 선고 86나20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77]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0. 서울고법 1987. 4. 15. 선고 86나46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1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호적법시행령

31. 서울고법 1987. 3. 18. 선고 86나38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7민(1),160]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32. 서울고법 1987. 2. 25. 선고 86나84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131]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스사업법 민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법 1987. 2. 11. 선고 86나258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4. 서울고법 1987. 2. 9. 선고 87라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7민(1),90]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35. 서울고법 1987. 1. 21. 선고 86나126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5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86년

36. 서울고법 1986. 11. 26. 선고 86나266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6(4),119]
   주주총회결의취소등청구사건
   민법 상법

37. 서울고법 1986. 11. 19. 선고 86나27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10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고법 1986. 10. 15. 선고 86나45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6(4),2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어음법

39. 서울고법 1986. 9. 13. 선고 86라89 제2민사부판결 : 재항고
  [임시이사직무대행자선임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6(3),140]
   임시이사직무대행자선임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법 사립학교법

40. 서울고법 1986. 6. 18. 선고 86나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18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1. 서울고법 1986. 6. 4. 선고 86나8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배당이의사건][하집1986(2),96]
   배당이의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훈련기본법

42. 서울고법 1986. 4. 23. 선고 85나4196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6(2),3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의료보험법

43. 서울고법 1986. 4. 9. 선고 84나2669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조출료청구사건][하집1986(2),12]
   조출료청구사건
   상법

44. 서울고법 1986. 3. 12. 선고 85나968(본소),85나969,3599(독립당사자참가)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6(1),181]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86. 2. 19. 선고 85나3648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계미청구사건][하집1986(1),78]
   계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86. 1. 20. 선고 85라141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력있는정본부여에대한이의사건][하집1986(1),45]
   집행력있는정본부여에대한이의사건
   민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86. 1. 15. 선고 84나399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48. 서울고법 1985. 12. 28. 선고 84나4131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입찰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5(4),122]
   입찰보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49. 서울고법 1985. 11. 28. 자 85라126 제11민사부결정 : 확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5(4),75]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85. 9. 18. 선고 84나2878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1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85. 6. 12. 선고 85나582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2),121]
   구상금청구사건
   전기공사업법

52. 서울고법 1985. 5. 29. 선고 85나360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중기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5(2),108]
   중기인도등청구사건
   중기관리법

53. 서울고법 1985. 4. 17. 선고 83나346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4. 서울고법 1985. 3. 13. 선고 84나410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5(1),210]
   전부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1984년

55. 서울고법 1984. 11. 28. 선고 83나4449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187]
   손해배상청구사건
   저작권법

56. 서울고법 1984. 8. 22. 선고 83노307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375]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84. 8. 8. 선고 84노126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4(3),371]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84. 7. 18. 선고 84노124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36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84. 5. 9. 선고 84노687,84감노13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2),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84. 4. 4. 선고 84노4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2),35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서울고법 1984. 2. 22. 선고 83노3247,83감노65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4(1),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84. 2. 8. 선고 83노248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02]
   건축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63. 광주고법 1983. 5. 26. 선고 82노85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10]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4. 광주고법 1983. 4. 29. 선고 83노3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93]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5. 광주고법 1983. 3. 3. 선고 82노85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5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광주고법 1983. 1. 27. 선고 82노77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8]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67. 서울고법 1975. 8. 28. 선고 75나16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1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68. 서울고법 1975. 6. 19. 선고 74나281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365]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9.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144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5민(1),296]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70.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205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신주식배정이행등청구사건][고집1975민(1),314]
   신주식배정이행등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공개촉진법 민사소송법 상법

71. 서울고법 1975. 5. 29. 선고 74나98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1),2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72. 서울고법 1975. 5. 15. 선고 74나136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1),236]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73. 서울고법 1975. 5. 1. 선고 74나195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97]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74. 서울고법 1975. 5. 1. 선고 74나2684,268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2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75. 서울고법 1975. 4. 3. 선고 74나181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입주권명의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09]
   입주권명의등록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6. 서울고법 1975. 2. 18. 선고 74노135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서울고법 1975. 2. 4. 선고 74노136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4]
   살인미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8. 서울고법 1975. 1. 21. 선고 74노132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7]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79. 서울고법 1974. 12. 3. 선고 73노144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350]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80. 서울고법 1974. 12. 3. 선고 74노57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355]
   강도살인 마약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1. 서울고법 1974. 11. 12. 선고 74노80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8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서울고법 1974. 10. 29. 선고 74노81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변경된죄명:공문서위조·동행사)위조공문서행사피고사건][고집1974형,234]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위조공문서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3. 서울고법 1974. 10. 18. 선고 74노83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14]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4. 서울고법 1974. 10. 15. 선고 72노137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85. 서울고법 1974. 10. 15. 선고 74노67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0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서울고법 1974. 9. 24. 선고 73노118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7. 서울고법 1974. 9. 24. 선고 73노15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168]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기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서울고법 1974. 9. 3. 선고 74노7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4형,158]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9. 서울고법 1974. 8. 27. 선고 74노47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20]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서울고법 1974. 6. 18. 선고 73노5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피고사건][고집1974형,102]
   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1. 서울고법 1974. 6. 18. 선고 73노42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0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2. 서울고법 1974. 6. 4. 선고 74노18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사체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피고사건][고집1974형,98]
   상해치사 사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3. 서울고법 1974. 3. 29. 선고 73나227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17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94. 서울고법 1974. 3. 22. 선고 73나199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4민(1),14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5. 서울고법 1974. 3. 8. 선고 73나19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6. 서울고법 1974. 1. 25. 선고 73나15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6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7. 서울고법 1974. 1. 18. 선고 72나21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4민(1),8]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73년

98. 서울고법 1973. 12. 28. 선고 72나25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51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9. 서울고법 1973. 12. 14. 선고 73나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4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0. 서울고법 1973. 11. 30. 선고 73나7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4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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