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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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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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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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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982년
1981년
1980년
8.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3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8(3)행,173;공1981.2.15.(650) 135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9.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3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8(3)행151,공1981.3.1.(651) 135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12.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 판결
  [법인세과세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취소][집28(3)특,11;공1980.11.15.(644),13236]
   법인세과세처분취소 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4. 대법원 1980. 2. 26. 선고 78도2040 판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위증][집28(1)형,15;공1980.5.1.(631),12714]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위증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79년
15. 대구고등법원 1979. 12. 27. 선고 78구177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및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78년
19. 대법원 1978. 8. 22. 선고 77다19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303;공1978.11.1.(595),11041]
   소유권이전등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법

20.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2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51;공1978.11.15.(596) 110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1977년
1976년
1975년
33. 대법원 1975. 7. 8. 선고 74누2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3(2)행,48;공1975.10.1.(521),8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35.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21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1)민,207;공1975.6.1.(513),8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74년
39.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1334 판결
  [약속어음금][집22(3)민,205;공1975.2.15.(506),8255]
   약속어음금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40.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768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집22(2)민,267;공1974.10.15.(498) 8031]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주민등록법

1973년
46. 대법원 1973. 12. 27. 자 73마947 결정
  [부동산경매절차중지결정][집21(3)민263;공1974.2.15.(482),7708]
   부동산경매절차중지결정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73. 3. 13. 선고 73다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1(1)민,154 공1973.6.1.(465), 7305]
   소유권이전등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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