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구고법 1979. 3. 15. 선고 78노489 형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33]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2. 광주고법 1977. 1. 20. 선고 76노60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3. 서울고법 1974. 8. 27. 선고 74노47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20]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