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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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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7767 판결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공1989.8.15.(854),1181]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1988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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