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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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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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헌암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이범열 1 김용균 1 박옥봉 1 장동완 1 김주택 1 송진승 1 문병호 1 이우형 1 김수룡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40, 2012. 2. 28.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인사관리훈령제4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87, 2006. 5. 25.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47, 2005. 12. 2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0조제3항제5호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00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84, 2003. 6. 26., 각하
  예비군훈련비용지급처분취소
   예비군훈련비용지급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50, 2003. 6. 16.,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78, 2003. 3. 3.,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997년

7.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655 판결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공1997.10.15.(44),3110]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
   군무원인사법 행정절차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79, 1997. 7. 16.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제57조 제2호 위헌확인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제57조제2호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6년

9.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779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6.12.1.(23),3408]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61, 1996. 8. 27., 각하
  해직처분취소 등
   해직처분취소등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0, 1996. 6. 13.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1847 판결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집38(4)특,294;공1991.1.15.(888),241]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3.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2888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90.10.1.(881),1970]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989년

14.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8562 판결
  [전공상이확인부결처분취소등][공1989.5.15.(848),700]
   전공상이확인부결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986년

15. 서울형사지법 1986. 11. 14. 선고 86노2744 제6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2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6. 서울고법 1984. 7. 18. 선고 84노124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36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17. 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도705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7(2)형,15;공1979.8.15.(614),1202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8년

18.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08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6(3)형,66;공1979.2.1.(601),1153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7년

19.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956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2)형,78;공1977.9.1.(567),1022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도436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2)형,64;공1977.9.1.(567),1022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1.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도1011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집25(2)형,11;공1977.6.1.(561) 1007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도3757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2)형,4;공1977.6.1.(561) 1007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3. 광주고법 1977. 2. 17. 선고 76노64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2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24.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2676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2(3)형,30;공1975.1.15.(504),822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1970년

25.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07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18(3)형,11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6.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72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18(1)형,04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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