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물철거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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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성암 1 김갑찬 1 오제도 1 정춘용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민사지법 1992. 6. 22. 자 92가단4848 결정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92(2),36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7년

2. 전주지법 1987. 10. 22. 선고 86나33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7(4),196]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3. 대구지법 1987. 10. 21. 선고 86나49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7(4),190]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4. 전주지법 1987. 2. 6. 선고 86나49(본소),86나50(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7민(1),17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1985년

5. 서울고법 1985. 11. 26. 선고 84나3330,84나333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4),65]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85. 9. 27. 선고 84나2318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3),16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서울고법 1985. 8. 14. 선고 85나72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3),68]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8. 광주고법 1985. 5. 24. 선고 84나17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2),9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9. 서울민사지법 1984. 12. 21. 선고 83나1398 제2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4(4),32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0. 서울고법 1984. 10. 31. 선고 84나212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4(4),82]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11. 서울고법 1983. 4. 18. 선고 82나4218(본소),83나1005(본소)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4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2. 서울고법 1983. 1. 18. 선고 81나24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981년

13. 서울고법 1981. 9. 16. 선고 81나131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1민,686]
   건물철거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광주고법 1981. 3. 5. 선고 80나69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1민,233]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980년

15. 서울고법 1980. 8. 18. 선고 80나1088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0민(2),236]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80. 5. 8. 선고 79나30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0민(2),38]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17. 서울고법 1979. 8. 28. 선고 76나241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9민,49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18. 서울고법 1979. 7. 12. 선고 79나47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9민,436]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9. 3. 22. 선고 78나8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9민,160]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20. 서울고법 1979. 2. 21. 선고 78나307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9민,60]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978년

21. 서울고법 1978. 11. 24. 선고 78나2534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8민,573]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977년

22. 서울고법 1977. 3. 25. 선고 75나96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7민(1),174]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23. 서울고법 1976. 3. 5. 선고 75나288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3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24. 대구고법 1975. 4. 30. 선고 74나32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6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국공유재산임시특례법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974년

25. 대구고법 1974. 7. 4. 선고 73나79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0]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4. 5. 15. 선고 73나148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4민(1),25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4. 3. 22. 선고 73나199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4민(1),14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3년

28. 서울고법 1973. 3. 22. 선고 72나286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3민(1),21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29. 서울고법 1973. 3. 6. 선고 71나298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3민(1),15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30. 서울고법 1973. 2. 2. 선고 72나2007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3민(1),5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2년

31. 서울고법 1972. 12. 30. 선고 72나1357,1358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52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구고법 1972. 12. 7. 선고 72나2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404]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72. 9. 27. 선고 72나40 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10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2. 3. 10. 선고 69나261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63]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구고법 1972. 1. 19. 선고 70나211 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1970년

36. 서울고법 1970. 11. 25. 선고 70나91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0민(2),248]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법

37. 서울고법 1970. 5. 1. 선고 69나24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0민(1),18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9년

38. 대구고법 1969. 3. 27. 선고 68나17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19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69. 3. 21. 선고 68나189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166]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69. 2. 7. 선고 68나92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26]
   건물철거등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69. 2. 7. 선고 68나228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4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42. 광주고법 1966. 10. 31. 선고 66나14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6민,375]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963년

43. 서울고법 1963. 3. 28. 선고 62나58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3민,400]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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