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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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조영황 1 박종호 1 강명훈 1 홍정희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121 판결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9.12.15.(862),1803]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88년

2. 서울고법 1988. 3. 4. 선고 87구585 제4특별부 판결 : 확정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하집1988(1),599]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87년

3.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25 판결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8.2.1.(817),293]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86년

4.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누28 판결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6.5.15.(776),725]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85년

5.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누178 판결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등][공1985.10.1.(761),1251]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