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해치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9개)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3년
4.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1222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0년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노1914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수원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45,64(병합),73(병합),117(병합)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절도][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2003년
2002년
1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살인·상해치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인정된 죄명: 협박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2.12.15.(168),2929] 살인 상해치사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001년
1999년
1995년
1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577 판결
[상해치사,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집43(2)형,834;공1995.11.15.(1004),3664] 상해치사 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 형사소송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상해치사][공1994.11.1.(979),2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공1993.10.15.(954),268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치사 형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32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공갈·상해치사][공1993.1.15.(936),307]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공갈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55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공1991.12.1.(909),278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치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80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708;공1991.7.1,(899),1685]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56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위조][공1991.6.15.(898),1563]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문서위조 노동쟁의조정법 형사소송법 1990년
27.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672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집38(2)형,631;공1990.8.1.(877),1515]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988년
3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강간치상,상해치사][집36(3)형,218;공1988.12.15.(837),1556] 강간치상 상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985년
3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70 판결
[상해치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3(3)형,577;공1985.11.1.(763),1371]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6.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상해치사·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7.1.(755),866] 상해치사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4년
37.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058,84감도326 판결
[보호감호,상해치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공1985.2.15.(746),221] 보호감호 상해치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84. 10. 5. 선고 84도1544 판결
[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치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상해ㆍ절도ㆍ문화재보호법위반][공1984.12.1.(741),1814]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절도 문화재보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감도179 판결
[치료감호ㆍ상해치사][집32(4)형,485;공1984.11.1.(739)1687] 치료감호 상해치사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3년
4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05 판결
[살인·상해치사·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양여][공1980.2.1.(721),233] 살인 상해치사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장물양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44. 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811 판결
[상해치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1.7.15.(660),13997]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0년
1978년
1977년
1976년
1974년
51. 서울고법 1974. 6. 4. 선고 74노18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사체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피고사건][고집1974형,98] 상해치사 사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971년
1969년
1967년
1961년
1955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