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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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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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명 1 광장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4 안명기 4 진행섭 3 방예원 3 김대호 3 전정구 2 정성욱 2 류용현 2 김백영 2 김영생 2 문양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6.05 선고 2019구합61670 판결
  대포장 단무지ㆍ쌈무 면세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2011년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850, 2011. 1. 10., 각하
  관리위탁계약서 수정체결이행청구
   관리위탁계약서수정체결이행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8년

3. 서울행법 2008. 12. 17. 선고 2006구합4540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3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93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공2008하,11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 부산지방법원 2008.06.19 선고 2007구합628 판결
  토지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7두25022 판결
  분양가계약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지만 중요한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임[국승]
   부가가치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7년

7. 부산고등법원 2007.11.02 선고 2007누1668 판결
  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국승]
   부가가치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07.05.10 선고 2006구합3656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국승]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 창원지방법원 2007.04.12 선고 2006구합956 판결
  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국패]
   부가가치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 인천지방법원 2007.04.05 선고 2006구합1191 판결
  주한미군에게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6년

11. 서울행정법원 2006.11.30 선고 2006구합11347 판결
  부동산매매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2. 부산고등법원 2006.11.10 선고 2004누4512 판결
  영세율 적용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76, 2006. 6. 29.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3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4. 서울행정법원 2006.05.11 선고 2003구합18835 판결
  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행한 영세율 매출거래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특례법 특례법 시행규칙 특례법 시행령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4누153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4년

16. 의정부지방법원 2004. 8. 9. 선고 2004구합59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4.8.1.(207),1280]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2003년

18.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308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193),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100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5.15.(178),11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 부산고법 2003. 3. 28. 선고 2002누4464 판결：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2003.4.1.(175),837]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31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3.1.(173),6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3.1.(173),6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년

24.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0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

25.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16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137),18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년

26.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두607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1.2.15.(124),3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9년

27. 서울고법 1999. 12. 22. 선고 99누4527 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655]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9.15.(90),1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9. 서울행법 1999. 3. 31. 선고 98구24859 판결：항소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74]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8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96, 1998. 7. 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3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누79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95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8.3.15.(54),7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1998.01.23 선고 97구31863 판결
  적은 면적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997년

35. 서울고등법원 1997.12.19 선고 96구15062 판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1997.09.24 선고 94구15457 판결
  부동산 매매업의 여부[기타]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776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06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85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35),16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4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08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4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14623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7.3.1.(29),674]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6년

43. 부산고등법원 1996.11.13 선고 95구3633 판결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4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45. 서울고등법원 1996.09.19 선고 94구25287 판결
  양도토지의 이익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46. 부산고등법원 1996.06.20 선고 93구7662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47.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5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5년

4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29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51. 서울고법 1995.10.27 선고 94구39286 판결
  회사의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4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3.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5.(988),1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4년

54. 서울고법 1994.04.20 선고 93구25501 판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55. 서울고법 1994.02.22 선고 93구16149 판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1993년

56. 서울고법 1993. 11. 24. 선고 93구9530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7. 대구고법 1993. 9. 22. 선고 92구2258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8. 광주고등법원 1993.07.08 선고 91구2341 판결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5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5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60.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1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61. 서울고법 1992.09.03 선고 91구28841 판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2. 서울고법 1992.08.21 선고 91구13634 판결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63.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2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1년

64. 서울고법 1991. 11. 20. 선고 87구72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10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570;공1991.5.1.(895),11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66.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47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1)특,477;공1991.4.15.(894),11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0년

67.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59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12.1.(885),23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8. 부산고등 1990.07.13 선고 89구2240 판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1990.06.21 선고 88구9666 판결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0.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누52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274;공1990.8.1.(877),14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1.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131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7.15.(876),13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2.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73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597;공1990.6.15.(874),11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73.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28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장법 시장법시행령

1989년

74.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12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7(4)특,412;공1990.2.1(865),2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247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9.6.15.(850),828]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6.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875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5.(848),7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8년

77. 서울민사지법 1988. 9. 12. 선고 87가합5076 제8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88(3.4),240]
   부당이득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8. 서울고법 1988. 9. 9. 선고 88구3491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9. 서울고법 1988. 6. 24. 선고 87구94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29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7.1.(827),10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6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1987년

82. 대법원 1987. 12. 29. 선고 86누734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5(3)특,659;공1988.2.15.(818),369]
   행정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87. 8. 25. 선고 86누9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0.15.(810),15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84. 대법원 1987. 8. 18. 선고 85누99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0.1.(809),14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5.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8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87. 4. 28. 선고 84누2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8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각가치세법

87.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5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801),8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5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9.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5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0.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5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가산금부과처분취소][집35(1)특,422;공1987.4.1.(797),4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산금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6년

91. 서울고등법원 1986. 12. 1. 선고 86구3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92.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7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783),10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3. 서울고법 1986. 7. 7. 선고 86구81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4.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747 판결
  [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집34(1)특,270;공1986.4.15.(774),554]
   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

95.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2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59;공1986.2.1.(769),2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6.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누6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7.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10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98.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20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9.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5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00. 서울고등법원 1985. 8. 21. 선고 84구8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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