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세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고법 1985. 6. 5. 선고 85노43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2),324]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979년
1977년
6. 서울고법 1977. 7. 21. 선고 77노35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20]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1975년
1974년
15. 서울고법 1974. 11. 1. 선고 74노75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4. 9. 24. 선고 73노118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18. 서울고법 1973. 2. 26. 선고 72노10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971년
20. 대구고법 1971. 4. 29. 선고 70노582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73]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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