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6개)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2. 19. 선고 86가합20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7(1),261] 가옥명도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6년
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11. 21. 선고 86가합1690(본소),86가합1691(반소) 제4민사부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6(4),244] 가옥명도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5년
1984년
6. 서울고법 1984. 7. 26. 선고 84나1292, 129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3),85]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서울민사지법 1984. 4. 12. 선고 83가합7505(본소), 83가합7506(반소) 제7부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2),119]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980년
1979년
1978년
1976년
20. 서울고법 1976. 7. 23. 선고 76나695(본소),696(반소)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2),457]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1974년
1973년
1972년
1970년
1969년
1967년
1965년
1964년
1963년
1962년
1956년
44. 서울고법 1956. 6. 15. 선고 4289민공117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129] 가옥명도청구사건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 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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