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11. 13. 선고 86구780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171]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